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구) · 2013년01월26일 · 63/90
63.사회복지 자치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치법규로는 조례와 규칙을 들 수 있다.
2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범에 해당한다.
3
법체계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다.정답
4
주민은 복지조례의 제정을 청구할 수 있다.
5
원칙적으로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더라도 사회복지에 관한 수익적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해설
1 (o). 자치법규 (조례와규칙) 2.(ㅇ), 지방자치단체의 해당지역내에서만 효력발생, 대외적 구석력 있는 법규범 3 (x) 조례는 규칙의 상위에 , 규칙은 조례의 하위에 5.(o) ,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범령의 범위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며 법령에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