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구) · 2013년01월26일 · 64/90
64.사회복지법령상 권리구제 내지 권익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장기본법은 권리구제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변경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정답
3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복지 지원비용 반환명령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노인복지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는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 시 도지사 의료급여법 - 시장 군수 구청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 특별자치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