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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구) · 2013년01월26일 · 65/90

65.사회복지법령상 청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아동복지법령상 아동복지시설의 개선을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정답
2
입양특례법령상 입양기관의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3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4
장애인복지법령상 의지ㆍ보조기 기사의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5
한부모가족지원법령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해설

허가취소, 자격취소, 시설폐쇄는 청문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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