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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책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15년01월24일 · 10/75

10.롤즈(J. Rawls)의 사회정의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사 1급(3교시) 10번 문제 이미지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정답

해설

ㄱ. 롤즈가 제시한 정의의 두 원칙 중 제1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으로 '각자는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의 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체계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는 것이다 ㄴ. 롤즈는 자유주의 정의론의 대표적인 학자로 개인의 자유를 중시한다 ㄷ. 정의의 제 2원칙은 불평등의 원칙으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두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분배 및 재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으로 한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결과할 수 있는 지위와 직책은 모든 사람에게 배아되어 접근의 기회가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차등의 원칙으로 한 사회에서 허용되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소극대화원칙은 롤즈의 분배정의론의 천체 체계내에서 가장 핵심적인 조건이다 참고로 정의의 원칙들이 충돌할 때 제 1원칙이 제 2원칙에 우선하며 제 2원칙 내에서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차등의 원칙'에 우선되어 적용된다 ㄹ. 롤즈는 사회계약설적 입장에서 당사자들이 여러 대안을 선택할것인가를 논의할 때에 그들이 갖추어야 할 자격요견을 '원초적 상황'이라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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