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15년01월24일 · 60/75
60.사회복지조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복지조례는 국가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2
위법한 사회복지조례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3
사회복지조례는 주민의 조례제정ㆍ개폐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사회복지사무의 집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규칙은 사회복지조례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5
법령에 위반한 조례는 효력이 없다.정답
해설
1. 사회복지조례는 자치법규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 내에서만 구속력을 지님 2. 취소소송은 조례와 규칙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에 대한 소송이기 때문이다. 3. 19세 이상이면 일정한 수 이상의 연서를 토대로 청구할 수 있다. 4. 규칙은 조례보다 하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