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15년01월24일 · 62/75
62.기초연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수급자가 100분의 60 수준이 되도록 한다.
2
소득인정액은 본인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기초연금 수급권자는 국외로 이주한 때에 수급권을 상실한다.정답
5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전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나누어 부담한다.
해설
1. 100분의 70수준 2.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 3. 가산이 아닌 감액하여 지급 5. 국가는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90이하의 범위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지자체에서 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