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18년01월20일 · 19/75
19.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세환급제도의 일종에 해당한다.정답
2
급여신청 접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한다.
3
자격기준은 근로소득, 부양부모, 재산, 부채이다.
4
근로기준법 개정을 근거로 2006년부터 시행되었다.
5
신청방식은 신청주의와 직권주의가 혼용되고 있다.
해설
근로장려세제 -시행: 국세청 -조세환급제도라고도 칭함 -신청주의 -2008년 시행, 2009 첫 지급 -가구단위로 가구요건 소득 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저소득층의 소득증대와 근로유인을 목표 -미국의 EITC제도 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