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18년01월20일 · 18/75
18.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의료급여는 국가가 진료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본인부담금이 없다.
2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정답
3
증위소득은 가구 경상소득 증간값에 전년도 대비 가구소득 증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
노숙인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대상에 포함된다.
5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해설
1.의료급여는 본인부담금이 있다. 3.중위소득은 가구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 등의 차이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벌로 산정 4. 노숙인은 1종 수급권자 5.교육급여는 2015년 7월부터, 주거급에는 2018년10월부터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