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18년01월20일 · 17/75
17.사회보험과 비교할 때 공공부조가 갖는 장점은?
1
높은 비용효과성정답
2
근로동기의 강화
3
재정 예측의 용이성
4
수평적 재분배의 효과
5
높은 수급률(take-up rate)
해설
공공부조는 다른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데 제한된 예산으로 좁은 범위 대상(저소득층)을 위해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용효과성(목표효율성, 대상효율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