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20년02월08일 · 13/75
1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득이나 자산을 조사하여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보편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2
아동수당은 인구학적 기준을 적용한 제도이다.정답
3
장애수당은 전문가의 진단을 고려하지 않는다.
4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보편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5
기초연금의 대상 선정기준에는 부양의무자 유무가 포함된다.
해설
1. 소득이나 자산을 조사하여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선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3. 장애수당의 지급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다. 4. 긴급복지자원제도는 선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5. 기초연금의 대상선정 기준에는 부양의무자 유무는 포함되지 않으며, 인구학적 기준과 자산조사를 통해 대상을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