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20년02월08일 · 18/75
18.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성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에 속한다.정답
3
급여는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4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5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해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