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20년02월08일 · 19/75
19.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수당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부조는 다른 두 제도에 비해 권리성이 약하다.
2
사회수당은 수평적 재분배 효과가 있다.
3
사회보험의 급여조건은 보험료 기여조건과 함께 사회적 위험에 직면해야 하는 조건이 부가된다.
4
사회수당은 기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된다.
5
운영효율성은 세 제도 중 공공부조가 가장 높다.정답
해설
5. 공공부조는 목표효율성이 가장 높고, 운용효율성은 가장 낮다. 자산조사를 해야 하므로 비용이 많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