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20년02월08일 · 20/75
20.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립학교교원의 보험료는 가입자 본인, 사용자, 국가가 분담한다.
2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3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4
부가급여로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있다.정답
5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부가급여에 장제비,상병수당이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시행되지는 않았음.임신*출산 진료비만 실시 중. 20년7월4일 확정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상병수당내용이 포함되어 추진여부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