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22년01월22일 · 73/75
73.장애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난민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는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다.정답
2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5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해설
1번- 정답 2번-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3번-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4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음 5번-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