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22년01월22일 · 72/75
72.노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보호사가 거짓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정답
3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4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는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있다.
5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해설
정답: 2번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가 거짓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의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요양보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39조의1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39조의9를 위반하여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노인 등에게 불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알선ㆍ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5. 자격증을 대여ㆍ양도 또는 위조ㆍ변조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청문을실시하여야한다. ③ 제1항의 자격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