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22년01월22일 · 71/75
71.한부모가족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한부모가족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3
여성가족부장관은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원이 이혼 판결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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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양육비를 대여할 수 있다.정답
해설
12조(복지 급여의 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2014. 1. 21., 2020. 10. 20.>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삭제 <2011. 4. 12.> 4. 아동양육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