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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보건지도사 · 2018년03월24일 · 4/75

4.甲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지도사로서 활동을 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甲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여야만 산업안전지도사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정답
2
甲은 산업안전지도사로서 그 직무를 시작하기 전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3
甲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라면 복권되더라도 산업안전지도사로서 등록할 수 없다.
4
甲은 3년마다 산업안전지도사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5
甲이 산업안전지도사의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해설

1. 산안법 제143조제1항 :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다. 2. 산안법 제145조제1항 : 지도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 산안법 제145조제3항제2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산안법 제145조제4항 :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지도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5. 산안법 제145조제2항 및 제6항 :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 제2항에 따른 법인에 관하여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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