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보건지도사 · 2023년04월01일 · 20/75
20.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공정안전보고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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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정제처리업의 보유설비가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사업주가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공정안전보고서에는 비상조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세부 내용에는 주민홍보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4
원자력 설비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인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에 해당한다.정답
5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평가의 방법 등 이행상태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해설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설비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로 보지 않는다. 1. 원자력 설비 2. 군사시설 3.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및 사용설비 4. 도매, 소매시설 5. 차량 등의 운송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