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안전지도사 · 2018년03월24일 · 19/75
19.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게 과해지는 벌칙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정답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5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
해설
산안법 제167조 벌칙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