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일반산업안전지도사 · 2023년04월01일 · 33/75
33.제조물 책임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조업자”란 제조물의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2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ㆍ지시ㆍ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정답
5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해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으로-「민법」의 일반적 손해배상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을 지닌 법이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 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 제조업자 등 용어의 정의를 비롯하여 제조물에 대한 책임과 연대책임·면책사유·소멸시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제조물책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