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일반산업안전지도사 · 2025년03월29일 · 22/75
22.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은 지도사의 직무에 해당 한다.
2
직무 수행을 위하여 지도사 등록을 한 자는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3
지도사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정답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지도사 등록을 할 수 없다.
5
지도사가 직무의 조직적·전문적 수행을 위하여 설립하는 법인에 관하여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해설
산안법 시행령 제108조(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등) ①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48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액이 2천만원(법 제145조제2항에 따른 법인인 경우에는 2천만원에 사원인 지도사의 수를 곱한 금액) 이상인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② 지도사는 제1항의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③ 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10일 이내에 다시 가입해야하므로 15일이라고 한 3번이 틀린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