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관계법규생물분류기사(동물) · 2017년05월07일 · 93/100
93.습지보전법상 환경부장관 등이 습지보호지역안에서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원상회복을 명하였으나 이를 위반한 자에 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답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습지보전법>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27.> 1.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사업 또는 위해행위를 한 사람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지명령, 원상회복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람 [전문개정 2014.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