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구) · 2018년10월13일 · 11/20
11.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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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사인의 공법행위가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효과는 개별법규가 정한 바에 따르며, 행정청에 가해지는 기본적인 효과는 처리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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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신고의 경우에 신고에 하자가 있다면 보정되기까지는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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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는 사인이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행정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로서 행정청에 의한 실질적 심사가 요구되는 행위를 말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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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대물적 영업의 양도의 경우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 전에 존재하는 영업정지사유를 이유로 양수인에 대해서도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설
- 2번 : 소정의 시설을 갖추지 못한 체육시설의 신고는 부적절한 것으로 그 수리가 거부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상태에서 신고체육시설의 영업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무신고 영업행위에 해당할 것이다. - 3번 :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에는 형식적 심사가 행해지는 자기완결적 신고와 실질적 심사가 행해지는 행위요건적 신고가 있다. * 사인 : 개인 자격으로서의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