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구) · 2018년10월13일 · 4/20
4.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그 손실보상에 관한 명문규정이 있다.
2
｢행정절차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정답
3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압수, 수색영장 없이 가능하다.
4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된다.
해설
* [행정절차법]상 행정계획의 확정, 행정조사, 공법상 계약, 확약, 절차하자의 효과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