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구) · 2019년04월06일 · 20/20
20.「국가배상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서장이 임명한 의용소방대원정답
2
구청 소속 청소차량 운전원
3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4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린이보호 등의 공무를 위탁받아 집행하는 교통할아버지
해설
*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시영버스우전사 - 의용소방대원 - 공무에 자진 지원한 사인 - 단순노무자 - 정부기관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자 - 법령에 의해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