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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론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구) · 2019년04월06일 · 9/20

9.다음 중 공법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취득정답

2

공공하수도의 이용관계

3

시립합창단원의 위촉

4

미지급된 공무원 퇴직연금의 지급청구

해설

1. 공익사업 토지 협의취득은 사법관계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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