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구) · 2019년04월06일 · 10/20
10.「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분야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시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2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4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비공개결정을 한 경우, 청구인이 이에 불복한다면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 1: [정보공개심의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내용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제외 위원 중 1/2은 해당 국가기관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다만 [국가안전 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분야]에 해당하면 1/3이상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3 :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