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구) · 2019년04월06일 · 11/20
11.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세무조사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2
「행정조사기본법」에 의하면, 조사목적달성을 위한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정답
3
「행정절차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있지 않다.
4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성분분석 등의 검사가 압수·수색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다.
해설
2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