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구) · 2019년04월06일 · 12/20
12.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A 행위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형성적 행위이다.
2
B 행위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보충적 행위이다.
3
C 행위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인하는 행위이다.정답
4
기본행위가 무효이면 A 행위는 무효가 된다.
해설
* A ,B : 인가 C: 특허 인가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보충행위에 해당하고 ,형성적 행위이다 4 : 기본행위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인가 자체는 적법하다 할지라도 그 대상을 겨여하므로 보충성에 비추어 인가도 무효이며, 기본행위는 당연히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