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해설

1 : 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의 성질이여서 건축주 또는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 2 : 특정사항에 대하여 의무의 무담을 명하는 행위이고 행정처분이다. 3 : 명문의 규정이 없다. 4 :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 이익형량상 취소를 필요로 할 만한 공익사의 필요가 있는 떄에 한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