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구) · 2019년04월06일 · 14/20
14.「국가배상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을 때에만 「국가배상법」을 적용한다.
2
가해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정답
3
배상심의회에 대한 배상신청은 임의절차이다.
4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구상권은 가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해설
2. 가해공무원이 고의 중과실로 손해시 공무원 개인에대하여 손해배상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