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20년09월26일 · 55/80
55.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상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시설법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 관계인의 업무방행, 비밀 누설 - 관리업 등록증, 등록수첩 대여 - 영업정지기간 중 관리업 업무 수행 - 소방시설관리사증 대여, 중복 취업 - 제품검사 합격표시 위변조 - 형식 변경승인 미수검 - 우수품질인증 표시 위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