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20년09월26일 · 56/80
56.소방기본법령상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은?
1
300만원
2
200만원정답
3
100만원
4
50만원
해설
[관리자 입니다. 아래와 같은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문제 보기를 바꾸고 200만원을 정답 처리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 개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화재예방법 ) 2022.12월 제5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4항에 따른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과태료의 부과기준 에 의하면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위반 모두 200만원 부과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