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21년09월12일 · 46/80
46.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속 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았을 경우의 과태료 기준은?
1
100만원 이하
2
200만원 이하정답
3
300만원 이하
4
400만원 이하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200만원 이하 과태료 - 변경, 휴·폐업, 지위승계, 착공신고, 감리자 배치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 운영서류 미보관 - 소방기술자 현장 미배치 - 완공검사 미시행 - 하자보수 미시행 또는 하자 보수계획 거짓 알림 - 감리 관계 서류 인수인계 불이행 - 방염처리능력 평가서류 거짓 제출 - 도급의무 불이행 - 하동급 통지 불이행 - 공사대금 지급보증, 담보제공, 보험료 지급 미시행 - 시공능력 평가 서류 거짓 제출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위변조, 부정입찰 참여 -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의 감독 명령 위반, 자료제출 미이행, 거짓 제출 - 부과·징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