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16년10월01일 · 56/80
56.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은 무엇으로 정하는가?
1
총리령
2
대통령령정답
3
시ㆍ도의 조례
4
국토교통부령
해설
제9조(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1.국가는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ㆍ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2.제1항에 따른 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1.국가는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ㆍ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2.제1항에 따른 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