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19년03월03일 · 52/80
5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정답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4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시설 등에 관한 "자체 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