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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22년03월05일 · 51/80

51.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은?

1
법인의 대표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2
법인의 임원이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정답
3
법인의 대표자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4
법인의 임원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해설

법인의 임원인경우는 3,4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있는사람 은 결격사유가 해당되며 피성년후견인은 해당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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