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보험편)손해평가사 · 2015년12월05일 · 8/75
8.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지의무위반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정답
2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전에 한하여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으며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보험자는 고지의무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2. 발생전에 한하여 → 발생전후를 불문하고 3. 청구할수 없다 → 청구할수 있다 4. 3월내에 →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