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보험편)손해평가사 · 2019년06월15일 · 14/75
14.초과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금액이 보험계약당시의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를 말한다.
2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3
보험료의 감액은 보험계약체결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나 보험금액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만 그 효력이 있다.정답
4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초과보험계약은 무효이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 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3. 보험금액의 감액 → 보험료의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