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보험편)손해평가사 · 2022년06월04일 · 7/75
7.상법상 특정한 타인(이하 “A”라고 함)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계약자는 A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정답
2
A가 보험계약에 따른 이익을 받기 위해서는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3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A에게 보험료 지급을 최고하지 않아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보험계약자가 A를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면 A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해설
2. 타인(A)은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3.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금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4.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