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손해평가사 · 2024년06월08일 · 31/75
31.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보험금 수급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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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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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험사업자는 정보통신장애로 보험금을 보험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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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금만이 보험금 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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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은 재해보험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해설
제12조(수급권의 보호) ① 재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