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경제) · 2014년07월10일 · 12/20
12.그림은 시장 실패에 관한 교사의 판서 내용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원인별 문제점은 사회적 최적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정답률:알수없음)
1
㉠은 배제성이 있으나 경합성은 없다.
2
㉡의 사례로 오염물질 정화장치 설치 의무화를 들 수 있다.
3
㉢의 이유는 사회적 편익보다 사적 편익이 크기 때문이다.
4
㉣의 사례로 탄소 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들 수 있다.정답
5
㉤은 과다 생산이다.
해설
[출제의도] 시장 실패 이해하기 ① 공공재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없는 재화이다. ③ 외부 경제에서 과소 소비가 나타나는 이유는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크기 때문이다. ④ 외부 불경제의 해결책에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와 같이 시장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⑤ 불완전 경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에 비해 과소 생산된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