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경제) · 2014년07월10일 · 13/20
13.그림은 갑국과 을국의 소득세 제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ㄱ, ㄴ
2
ㄱ, ㄷ정답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출제의도] 비례세, 누진세 이해하기 갑국은 비례세에서 누진세로, 을국은 누진세에서 비례세로 소득세 제도가 변화하였다. ㄴ. 갑국의 소득세 제도가 비례세에서 누진세로 변경되었으므로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커졌다고 볼 수 없다. ㄹ. 과세 대상 소득이 A보다 클 경우 처분 가능 소득은 커질 것이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