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3년03월13일 · 13/20
13.다음 사례의 갑과 을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갑, 을)(정답률:알수없음)
1
배상 명령 제도, 형사 보상 제도
2
배상 명령 제도,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정답
3
형사 보상 제도,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
4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 배상 명령 제도
5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 형사 보상 제도
해설
[출제의도]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에 대하여 이해한다. 범죄 피해자가 형사 재판에서 손해 배상 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를 배상 명령 제도라고 한다. 범죄 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했을 때, 국가로부터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라고 한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