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3년06월05일 · 10/20
10.그림은 우리나라의 사법 제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가)는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 다른 구제 수단이 없을 때의 최종적인 구제 기관이다.정답
2
(가)는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
3
(나)는 고등 법원 또는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이다.
4
국회의원 선거의 유∙무효에 관한 재판은 (나)를 거치지 않고 (가)에서 단심으로 한다.
5
㉠은 판결에 대한, ㉡은 명령이나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를 말한다.
해설
심급 제도의 이해 [정답해설] ① (가)는 대법원이다. 공권력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최종적으로 구제하는 기관은 헌법재판소이다. [오답피하기]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나)는 2심을 담당하는 법원이다. 지방 법원 및 지원 단독부에서 1심을 담당한 경우에는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2심을 담당하고, 지방 법원 및 지원 합의부에서 1심을 담당한 경우에는 고등법원에서 2심을 담당한다. ④ 대통령, 국회의원, 시ㆍ도지사의 선거 소송은 신속한 판결을 위해 단심제가 적용되고, 재판은 대법원이 담당한다. ⑤ 항소와 상고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항고와 재항고는 법원의 명령이나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를 말한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