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3년06월05일 · 14/20
14.그림은 ㅇㅇ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가)는 갑구이고, (나)는 을구이다.
2
위 문서는 ㅇㅇ 건물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만 열람할 수 있다.정답
3
2011년 6월에 A에게 돈을 빌려 준 사람은 ㅇㅇ 건물을 가압류할 수 없다.
4
A가 C에게 ㅇㅇ 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알 수 있다.
5
C는 ㅇㅇ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D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해설
등기부의 이해 [정답해설] ② 해당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누구나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갑구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을구에 기재된다. ③ 2011년 6월에는 ○○ 건물의 소유권이 B에게 있다. 따라서 2011년 6월에 이전 소유권자인 A에게 돈을 빌려 준 사람은 ○○ 건물을 가압류할 수 없다. ④ 저당권 설정 계약이 이루어진 2011년 5월 1일의 ○○ 건물의 소유권은 A에게 있었다. 이를 통해 A가 C에게 ○○ 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알 수 있다. ⑤ C의 저당권이 D의 전세권보다 먼저 설정되었다. 따라서 ○○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C는 D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