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3년06월05일 · 15/20
15.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에 대한 피해 구제 제도는 근로 3권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2
㉠의 예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을 들 수 있다.
3
㉡을 통한 구제 신청은 근로자 개인뿐 아니라 노동조합도 가능하다.
4
㉢의 재심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을 통한 분쟁의 해결은 ㉢에서 재심 과정이 있었으므로 단심제로 한다.정답
해설
부당 노동 행위에 따른 구제 절차 이해 [정답해설] ⑤ 부당 노동 행위와 관련된 분쟁 당사자는 중앙 노동 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재판은 1심은 행정법원, 2심은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이 담당한다. 즉, 3심제가 적용된다. [오답피하기] ① 부당 노동 행위는 근로 3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피해 구제 제도는 근로 3권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②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가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③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뿐 아니라 노동조합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 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