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3년06월05일 · 18/20
18.다음 기사의 A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정답
5
ㄷ, ㄹ
해설
국제 사법 재판소의 이해 [정답해설] A는 국제 사법 재판소이다. ㄴ. 국제 사법 재판소는 강제적 관할권이 없어 원칙적으로 한쪽 당사자의 청구만으로는 재판을 시작할 수 없다. ㄹ. 당사국이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안전 보장 이사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ㄱ. 국제 연합 가맹국 뿐만 아니라 비가맹국도 일정한 조건 아래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 당사국이 될 수 있다. ㄷ. 한쪽 당사국이 판결에 불복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국제 사법 재판소가 제재할 방법은 없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