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3년06월05일 · 20/20
20.그림에 나타난 형사 절차 (가)~(라)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가) 단계에서 현행범 을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2
(가) 단계에서 갑은 현행범 을에게 체포의 이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 등을 알려 줘야 한다.
3
(나) 단계에서 을은 구속의 적부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4
(다) 단계의 형사 재판은 검사의 기소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5
(라) 단계에서 을에 대한 징역형은 선고 후 1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된다.정답
해설
형사 절차의 이해 [정답해설] ⑤ 집행 유예는 형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그 기간에 다시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켜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다. 특별한 사고 없이 유예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선고 유예이다. [오답피하기] ①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② 경찰관은 범죄 용의자나 피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③ 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는 법원에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기소는 검사만이 할 수 있으며, 검사가 기소하면 형사 재판이 진행된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