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3년07월12일 · 7/20
7.위의 헌법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에 대한 심판이다.
2
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3
재판관 9명이 출석한 경우 5명 이하가 위헌에 찬성했을 것이다.정답
4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이 부착 대상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5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이루어지는 재판이다.
해설
[출제의도] 헌법 재판 제도 추론하기 사례는 위헌 법률 심판에 해당한다. ①, ⑤ 헌법 소원 심판에 대한 진술이다. ②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는 대법원 상고의 대상이 아니다. ③ 위헌 판결은 재판관 6인 이상이 위헌에 찬성해야 하므로 합헌 결정은 5인 이하가 위헌에 찬성했을 때 가능하다. ④ 판결 내용은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수능 해설 출처 : EBS]